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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머니피아 2018. 1. 3. 12:09

날이 갈수록 부동산 투자하기 힘들어지는 요즘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를 반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저는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취득세 감면을 위해 사업자를 냈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찾고 찾아서 겨우 등록했는데 포스팅 시간까지 합치면

그냥 가서 하는 것이 더 시간이 덜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금방 뚝딱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본인 거주지의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거주지가 곧 사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민원24 접속하기


인터넷 민원 신청에 들어가서 '임대'로 검색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민원사무명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을 클릭합니다.
유념하실 것은 방문수령 밖에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끔 우편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상단에 대상기관과 신청인의 주소는 신청인 본인의 주소를 넣어야 합니다.
사실 잠깐 이 부분에서 긴가민가해서 검색해본건 안 비밀입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단기 or 준공공인데 단기를 선택했고 

유형은 오피스텔(매입), 규모는 분양계약서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분양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 운전면허증으로만 살아온지가 몇 년째인지도 모르겠어서 면허증 첨부했는데
등록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면허증 언급이 없어 괜히 쫄았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참 쉽죠? 
전 일요일 오후(3/26)에 신청해서 수요일에 완료되고 목요일(3/28)에 방문 수령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해당 주택과의 업무처리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 장담은 못하지만
보통 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면허세 납부하라고 고지서 주는데 계좌이체로 끝내면 등록증과 주의사항이 담긴 안내서를
봉투에 담아서 줍니다. 
왜 방문수령으로만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면허세 받으려고...(물론 꼼수가 있긴 하나 전 그냥 바람 쐴 겸 다녀온거라 여기선 패스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의무임대기간이 4년인데 그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종합부동산세 감면 받으면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임대시작일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전 아직 임대를 준게 아닌데 말이죠...그래서 찾아 봤습니다.




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34조와 같습니다.
저처럼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그 임대차의 시작일이 의무임대기간의 기준일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오피스텔의 높은 취득세 때문인데요.
6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였으나 작년부터 200만원이 넘는 취득세는 15%를 납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건 법무사쪽에서 처리하기로 해서 여기선 빠졌습니다.


유일하게 취득세 감면신청만 물건지 세무서 해야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으로 국세청에 임대사업자 신고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3 Comments
  • 프로필사진 ALEX 2018.08.01 10:01 좋은글 잘 봤습니다^^ 읽으면서 저랑 상황이 다소 달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임대 사업자 등록시 신규 분양이 아닌 약 5년전 매입으로 구매 했던건 매매 계약서를 첨부 하면 될까요? 임대 중인 아파트가 2채인데 2채를 다 등록 해야 하는지요? 2. 임대 조건등록에서 신규 세입자가 아닌 기존 세입자가 주거 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 만료로 묵시적 연장으로 주거 하고 있는데 이런경구 첨부 파일에 임대 기간이 만료된 기존 임대 계약서를 첨부 해도 될까요?
  • 프로필사진 머니피아 2018.08.01 10:08 신고 1. 등기부 첨부하셔도 됩니다. 저도 올해 기보유하던 물건 그렇게 등록했습니다.
    2. 그건 선택하셔도 되는거였는데 엊그제 세법개정안 때문에 앞으로는 다 등록을 해야할 것 같네요. 이부분은 저도 관계기관에 질의할 예정입니다.
    3. 그러실 필요는 없고 현 임차인이 나가거나 재계약하실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때 임대조건신고 하시면 됩니다.
  • 프로필사진 ALEX 2018.08.01 14:49 공공기관에 전화해서 문의 하는것 보다 더 빠르고 유익한 정보네요. 지금 해당글 보면서 인터넷으로 하나씩 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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